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만간 심의 재개

고법, 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7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7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는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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