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전화 상시 녹음한다…먼저 끊는 것도 가능

행안부 시행령 입법예고…악성민원 방지 대책 후속 조치
기관장이 민원인 위법행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화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4월 29일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4월 29일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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