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현안협의체·보정심·전문위 등 회의체 회의록 '전무'
법 따른 위원회·심의회 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자료사진) 2024.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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