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채무자 생계비 상한 '정액제→정률제' 개정 입법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공개
5월7일까지 의견 수렴…물가 변동 등 경제상황 반영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