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 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현재 기준 265만 원 상향 효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 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개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