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폭설에 빙판길 '꽈당'…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 있지만…처벌조항 없어
손배소로 책임 물을 수 있어…외국은 벌금·과태료

업데이트 2024.01.25 오전 08:38

빙판길이 된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길에서 시민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빙판길을 조심히 걸어 출근하고 있다. 2024.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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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범 기자

임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