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폭설에 빙판길 '꽈당'…미끄러짐 사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

'내 집 앞 눈 치우기' 의무 있지만…처벌조항 없어
손배소로 책임 물을 수 있어…외국은 벌금·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