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꺼낸 '역무원·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10년째 공회전…왜?

인권침해·지하철경찰대와 업무 중복 등 우려로 지지부진
법 개정 사안…서울시 "국회서 논의 되도록 적극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서울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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