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정부가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살인' '수락산 살인' 등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잇단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피의자에게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때는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또한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때 적극 항소

정부는 우선 여성대상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범죄에 대한 엄중처벌 방침을 세웠다. 여성은 양형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여성대상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는 등 지난 3월에 마련된 강화된 형사처벌기준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판명 나고,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에는 치료조건 부과를 검토하는 등 맞춤형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가벼운 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주취·정신장애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집행했으나 경미한 범죄는 치료를 받을 방법이 없어 중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위험군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하고, 가종료전담 보호관찰관제 실시 등 치료감호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형기가 종료된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를 별도 수용해 관리·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여성대상 강력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하고, 석방 예정자를 관계기관 등에 적극 통보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신축건물 남·여화장실 분리설치

정부는 '공중화장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의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공용화장실을 분리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또 6월 한 달 동안 여성대상 범죄 취약장소·요인을 경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신설된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통해 제보를 받는다. 전국 경찰서에 신설된 범죄예방진단팀은 해당 내용을 조사해 7일 이내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현장 경찰관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따라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응급입원조치, 행정입원 요청 등 보다 적극적인 경찰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그 대상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인 폭행·협박을 가하는 등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행정입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용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입원요청 기준 등 매뉴얼을 정비한다. 위법한 강제입원 구제를 위한 인신보호관제도 도입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진술 조력인 추가 양성·증원 등을 추진한다. 신변에 위해를 느끼는 여성에게 위치확인과 긴급신고 기능이 포함된 '신변보호 스마트 워치'도 추가 지급한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센터, 성·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위한 해바라기센터를 주요 지역에 확대 설치하는 안도 추진한다.

◇ 역외소득 은닉자 세무조사 지속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직유관단체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과 역외탈세 근절대책 등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직유관단체와 함께 택지·농지 등 개발사업, 항공안전, 복지재정 등 업무와 관련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채용·승진 인사비리, 부실투자로 인한 재정손실,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도 실태를 조사해 개선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 무분별한 신규 투자 등 테마형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역외탈세도 막기 위해 역외소득 은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병처리·구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부유출 사범에 대한 몰수·추징과 국가 간 긴밀한 사법공조를 통해 해외재산도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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