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정부의 돌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 아니라 '초등 의대반' 등 입시 사교육이 저연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2021~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36만 6000원에서 2024년 47만 4100원으로 29.3%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가량 늘어난 셈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4.6%로 가장 많이 늘었다. 2021년 32만 8300원에서 2024년 44만 1800원으로 11만 3500원 증가했다. 중학교는 25.1%(39만 1600원→48만 9800원), 고등학교는 24.0%( 41만 9200원→51만 9800원) 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5.8%(29만 5800원→43만 1200원)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다음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39.3%(27만 300원→37만 6500원) 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에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학원 뺑뺑이'와 입시 사교육비가 섞여 있다. 방과 후에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을 보내는 것은 돌봄 성격이 강하다. 영어·수학 학원은 입시 사교육비로 볼 수 있다.
김문수 의원은 "초등 저학년이라 해도 돌봄과 입시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저학년 사교육비의 증가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 현상까지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한 초등의대반에 대한 정책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적발해도, 조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는 점부터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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