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지출 많은 교육청 8곳 교부금 10억 깎는다

교육부,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이월·불용액 많아도 페널티
늘봄학교·AI교과서 등 신규 정책 분야 발굴·투자 확대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