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연장…여당도 '생색내기' 법안 발의

정부 경비 지원 3년 연장…분담 비율 '15%→10%→5%' 감축
야당, '감축 없이 지원' 입장…교육부 "재정당국과 협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