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판매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의 첫 공판이 기소 8년 만인 16일 열린다. 다만 독일 국적의 힐 전 대표가 기소 뒤 출국하면서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전 11시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2019년 12월 공판 준비 기일을 종결한 지 5년 4개월 만이다.
다만 긴 시간 만에 시작되는 이날 공판에 힐 전 총괄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법원은 지난 2017년 9월 힐 전 대표에게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에 실패했다. 지난달 20일 발송한 피고인 소환장도 같은 이유로 송달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이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검찰에 따르면 AVK는 2011년 7월 초부터 2012년 11월 말까지 폭스바겐 골프(Golf) 2.0 TDI를 비롯해 14개 모델, 총 2만687대의 경유 승용차를 수입·판매했다.
AVK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장에 게시·비치된 해당 차량 모델들의 카탈로그에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VK가 해당 모델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일반도로 주행 모드에서 허용 기준에 초과하도록 제작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같은 광고를 했다고 파악했다.
앞서 AVK 전현직 임직원들은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하고 시험성적서 조작, 배출가스 인증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형이 확정됐다.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인증 부서 책임자였던 윤 모 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AVK 법인은 벌금 11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독일 국적의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사장은 기소 이후 출국해 현재까지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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