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尹 탄핵 '내란죄 철회'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 아냐"

"헌재, 형법상 내란죄 여부 집중하면 尹측 심판 지연시키려 할 것"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헌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5.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배진한,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인 배보윤(왼쪽부터), 배진한, 최거훈, 도태우, 서성건, 김계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