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소송 2심도 "국가배상 마땅"

배상금 1억대로 높인 항소는 기각…1심 유지 3000만~8000만원 지급
法 "정부 측 소멸시효 완성 주장 신의성실 반해…고통 상당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