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 근거로 도용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 거부한 건보공단 위법"

'명의 도용' 이유로 변경 신청했으나 증명자료 보완 안됐다며 거부
"이미 낸 서류 기준으로 도용 여부 심사하고 수리 여부 결정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