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 공설묘지 분묘 침범…대법 "관리인에 소송해야"

"분묘 관리처분권, 구리시 아닌 제사 주재자에게 있어"
"토지 침범 부분 분묘, 제사 주재자가 현실적으로 점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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