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처벌 면했지만 범칙금 3만원 안 냈다가…

검찰 '약식 기소', 1심 선고유예→2심 공소기각
대법 파기환송…"범칙금 안 내 법에 따라 후속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