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업소 건물만 몰수, 토지까지는 과도해"

1심 '건물·토지' 몰수 선고→2심 '성매매 건물만' 몰수
"토지 몰수 않더라도 동종 범죄 실행 위험성 없어…별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