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지만 직원 해고 '부당'…노동자 손들어 준 대법 왜?

사업 폐지 명목 직원 해고…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부당해고" 판정에 사측 소송…대법 "사실상 5인 이상, 해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