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받았지만 무혐의"…힘 받는 '배우자 처벌' 신설
검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불기소
학계 "입법 불비" vs "현행법 충분"…법 개정안 잇단 발의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불기소
학계 "입법 불비" vs "현행법 충분"…법 개정안 잇단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