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받았지만 무혐의"…힘 받는 '배우자 처벌' 신설

검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다" 불기소
학계 "입법 불비" vs "현행법 충분"…법 개정안 잇단 발의

2024.10.03 오전 06:00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10.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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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