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으로 계좌 개설…대법 "업무방해 무죄"

대법 "제출 서류, 기본적인 것…금융거래 목적 확인 못해"
"담당자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등 심사 절차 정황 안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