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野 추진 '법 왜곡죄'에 "지나친 규제, 규정도 모호" 반대

"의견 차이로 무죄 났다고 법 왜곡 주장 어려워"
"수사 지연 죄송하지만…형사처벌 규정은 과도"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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