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평균 징역 7.7년 선고 '철퇴'…'범죄집단' 적극 적용

구형 대비 70% 수준…검찰 평균 구형량 징역 11년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선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