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계획 알려 가게 양도 무산…'권리금 회수 방해'일까

대법 "계약서 특약에 '재건축 예정 있다' 내용 고지"
"건축 후 39년 지나 상당 부분 공실…회수 방해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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