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일본에 청구해야"(종합)

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손배 소송 제기
법원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청구권 소멸됐다 볼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