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환급한 희귀 항암제 비용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니다

2심 "환급금, 보험금 지급대상 해당 안해"…대법 상고기각
대법 "위험분담 환급금 보상대상 포함시 재산상 손해 초과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