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승강기 파손한 장애인단체 대표 집행유예 1년 선고
'혈우병 치료제 건보 적용' 시위 중 문 들이받아 930만원 피해
法 "미필적 고의 인정…우발적 범행에 피해 전부 배상 참작"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