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자격 5년이 최적"…법관 임용 자격 강화 재검토해야
"경력 5년, 법조 경험 충분…길어지면 임용 후 이해충돌 우려"
학계 "7년 이상 유인 크지 않아" vs "제도 도입 취지 살려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법관임용자격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경력 5년, 법조 경험 충분…길어지면 임용 후 이해충돌 우려"
학계 "7년 이상 유인 크지 않아" vs "제도 도입 취지 살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