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최소 경력 '10년 → 5년' 완화…법원조직법 본회의 통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의 건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추천 몫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항의하고 있다. 2024.9.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