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 파견관계 인정…2차 인정 여부 엇갈려

한국지엠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 존재 여부 쟁점
본사와 업무 구분되고 조직·설비 갖췄다면…"인정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