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못 받은 양육비 자녀 성인된 후 10년 지나면 청구 불가"(종합)

이혼 부부 양육비 청구 소송…1·2심, 지급의무 판단 엇갈려
"이혼 부부 양육비, 독립 재산"…"친족관계 고려" 반대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