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노총 '산하노조 탈퇴 금지'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기각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노조 탈퇴 금지' 규정 시정 명령
노조 "산별노조 흔들기이자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