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하미학살 피해자 패소…법원 "진실 규명 대상 아니다"

진화위 각하에 소송…법원 "외국 사건 대상 아냐"

2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55회 전원위원회에서 방청인단들이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55회 전원위원회에서 방청인단들이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5.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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