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최고형이 15년, 입법 한계"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주범에 사기 법정 최고형
"수수료에 눈멀어 사기" 분양대행업자도 징역 6~1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