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해임 적법' 확정

"해임 처분 취소" 소송했지만…파기환송심 기각 후 심불기각
"숙박권 '통상 범위' 아냐…숙박 제공 공무원행동강령 어긋나"

대법원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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