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韓 난민 지위 인정…첫 사례

SNS에 전쟁 반대 글 게시·시위 참여…징집 통보 받고 한국 입국
재판부 "정치적 견해 표명…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 인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