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거부' 러시아인 韓 난민 지위 인정…첫 사례

SNS에 전쟁 반대 글 게시·시위 참여…징집 통보 받고 한국 입국
재판부 "정치적 견해 표명…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 인정돼"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