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7·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7일부터 이듬해 10월 18일까지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불법으로 개설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설 서버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해 금액만 총 1억2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이다. 정식 서버를 거치지 않은 채 동일한 게임인 것처럼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해 3월 19일쯤 디스코드 채널에서 메이플스토리 프리 서버를 제작해 준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씨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작업해서 원격 접속을 통해 설치해 주겠다"고 속여 총 7회에 걸쳐 1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타인이 노력해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 침해한 것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넥슨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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