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유죄' 대법관 기피신청 하나…법조계 "쉽지 않을 듯"

엄상필 대법관, 고법 시절 '정경심 입시비리' 실형
대법 "배당 문제 없어"…기피 인용 시 재배당 절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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