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비중 줄인 전력계획 취소하라" 소송냈지만…법원서 '각하'

法 "국민 권리·의무에 구체적 영향 없어" 사법적 다툼 대상 아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변의 해상풍력발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전남 신안군 자은도 해변의 해상풍력발전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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