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원자력 기술 등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수송, 건물, 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에도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에너지 탈탄소화는 △CFE 이니셔티브(무탄소에너지연합) △에너지계획 △수요확대 △에너지믹스 등 4개 큰 줄기로 추진된다.
CFE 이니셔티브는 RE100이 인정하는 재생에너지에 더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로 무탄소에너지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무탄소연합을 국제사회에 제안한 이후 정부가 심혈을 쏟고 있다.
정부는 가칭 'CFE 프로그램'을 개발해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관·기업요건과 인증기준, 공표절차 등 세부내용을 마련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장려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담는 이번 전기본에는 원전 신규건설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기본 발표를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1분기 중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에는 REC 가중치를 정기 개편하고, 중대형 태양광·풍력 확대, REC 가격안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애로를 해소하는 정책이 이어진다.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펀드 투자를 촉진하는 대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시 전력망 사용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순차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믹스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3조원 이상의 원전 신규일감을 발주할 예정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함께 원전 수출 등에 지원이 집중된다.
아울러 계획입지 개발과 인허가 의제 등 규정을 손보는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해상풍력 생태계 확장에도 나선다. 태양광 에너지는 소규모 태양광 무제한 연결제도는 종료하고, 중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속 인허가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입찰시장 개설은 올 상반기 중 예정돼있다.
수송·건설·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도 올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전기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1월 중 마련해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성능개선과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6만기의 충전기를 보급하고, 전극·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 원재료 1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 리모델링 혁신방안을 올해 마련하고, 공공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통합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으로 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한다.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 핵심기술개발 및 기술 고도화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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