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법무부장관 지명부터 2심 실형 선고까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부동산 위장거래·웅동학원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19일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낙제하고도 3년간 장학금 1200만원 수령 의혹 제기

▶20일

-조민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대학입시에 활용 의혹 제기

▶23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웅동학원 관련 직함·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27일

-검찰, 서울대·부산대 등 10여곳 동시 압수수색

◇9월

▶2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뒤 국회서 기자간담회. 11시간 만에 종료

▶6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서 체포

▶16일

-검찰,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3일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10월

▶14일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조국,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

▶18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시작

▶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24일

-정경심, 강제수사 58일 만에 구속

▶31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등 혐의

◇12월

▶23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구속영장 청구

▶27일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31일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

◆2020년

◇1월

▶7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정경심, 법원에 보석 청구

▶17일

-검찰, 조국 추가 기소…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

▶23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28일

-법원,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사건 병합

▶29일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찰, 백원우·박형철 기소…"조국과 감찰무마 공범"

◇3월

▶13일

-법원,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20일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첫 재판

◇4월

▶21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 첫 재판

▶22일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6년 구형

◇5월

▶8일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혐의 부인

▶10일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13일

-법원, 조국 동생 보석 직권허가…석방

◇6월

▶2일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26일

-법원, 김경록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0일

-법원, '조국일가 사모펀드 핵심'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8월

▶13일

-검찰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9월

▶3일

-조국, 정경심 재판 나왔지만 '증언 거부'…"친족이자 피고인"

▶18일

-법원,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11월

▶5일

-검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12월

▶23일

-법원,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추징금 1억3894억원도 명령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서 징역 1년 구형

▶24일

-정경심, '입시 비리' 1심 판결 불복 항소

▶29일

-검찰, 정경심 1심 판결 불복 맞항소

◆2021년

◇1월

▶15일

-검찰,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28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9일

-법원,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2월

▶5일

-법원,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6월

▶25일

-조민, 조국·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학교시절 활동 다 부정당해" 증언 거부

▶30일

-대법원, 조범동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조국 일가 관련 첫 확정 판결

◇7월

▶8일

-대법원, '증거 은닉' 김경록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12일

-검찰,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8월

▶11일

-법원,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12일

-정경심,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18일

-검찰,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26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3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10월

▶21일

-대법원, 정경심 사건 2부 배당…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정

◇12월

▶24일

-법원, 조국·정경심 1심서 '동양대 PC' 증거배제 결정

▶30일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2년

◇1월

▶10일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

▶14일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27일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2월

▶17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2일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의결

◇3월

▶28일

-검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4월

▶5일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조민, 법원에 부산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7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 제기

▶21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5월

▶20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9월

▶30일

-법원, 검찰 이의신청 9개월 만에 '동양대 PC' 증거로 잠정 채택

◇11월

▶11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18일

-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12월

▶2일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2023년

◇2월

▶3일

-법원,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1심 징역 2년…정경심 1년

-법원,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에 징역 10개월…박형철은 무죄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조국·정경심, 1심 선고 직후 불복 항소

▶6일

-백원우, 1심 선고 불복 항소

▶7일

-노환중, 1심 선고 불복 항소

-서울대, 조국 교수직 징계 논의 착수

▶9일

-검찰, 조국·정경심·백원우·노환중·박형철 1심 판결 불복 맞항소

▶17일

-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3월

▶31일

-정경심, 형 집행정지 재차 신청 "디스크파열 추가 수술 고려"

◇4월

▶25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5월

▶17일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조국 동생 가석방

▶25일

-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첫 재판

◇6월

▶13일

-서울대 징계위,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의결

◇7월

▶10일

-조국 아들 조원,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14일

-검찰, '입시비리 공범 의혹' 조민 소환조사

▶18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부적격 판정

▶24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25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8월

▶10일

-검찰, '입시 비리 의혹' 조민 불구속 기소…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9월

▶18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허가

▶27일

-정경심, 형기 11개월 남기고 가석방 출소

◇10월

▶13일

-조국·정경심, '사모펀드 투자의혹 허위사실 보도' 언론사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2월

▶8일

-조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18일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정경심은 징역 2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 징역 2년·박형철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4년

◇1월

▶26일

-검찰, '입시비리'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은 피해…정경심, 징역 1년·집유2년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 2심 징역 10개월…박형철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벌금 1000만원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