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처분한 이재명 도지사…대법 "취소하라"

대법 "다주택 소유 여부, 공무원 승진 평가 기준 될 수 없어"
"징계 재량권 일탈…주택보유조사 법령상 근거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