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이른 '재판 지연'…조국·선거개입 등 1심만 3~4년[2023법조결산]①

주요 사건 기본 3년…피고인 지위 다 누려
사건 감소해도 처리기간·상소율 모두 증가

업데이트 2023.12.27 오전 09:42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황운하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3.12.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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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