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아"…검찰 "판례 있다"(종합)

2021년 국감서 "국토부, 백현동 용도변경 압박" 허위발언 혐의
성남시 관계자들은 재판서 "국토부 압박 없었다" 잇딴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