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독립기관' 설립해 진상규명"…유엔 자유권위, 정부에 권고

"명예훼손 비범죄화 ·국보법 7조 개정 및 폐지 고려…차별금지법 제정"
정부" 이태원참사 종합대책 마련…사형제·국보법 유지" 입장 전달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신경우 법무부 보안단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신경우 법무부 보안단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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