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양형위 "미성년자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필요"
마약 관련 '업'으로 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키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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