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의 로키

"우리가 오만?"…檢개혁 이해 못하는 검사의 한숨

"우리가 오만?"…檢개혁 이해 못하는 검사의 한숨

"사람들은 왜 검찰이 오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낄까요?"최근 만난 지방검찰청 부장급 검사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는 '검찰은 오만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의 주요 배경이라고 봤다. 기자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항변하듯 쏟아냈다."주요 사건을 맡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새며 일했습니다. 주임 검사만이 아니라 막내 검사도 다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개혁 대상이라니, 의욕이 모두 꺾였습니다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지검장은 '보완수사권' 왜 언급했나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지검장은 '보완수사권' 왜 언급했나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수사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존재 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은 실질적인 검찰 '넘버 투'로 불리는 요직이다. 검찰 특수통이자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박 지검장은 '넘버 투'에 오른 일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신고가 40억" 부동산 부자 아닌 평범한 기자 아빠의 조언

"신고가 40억" 부동산 부자 아닌 평범한 기자 아빠의 조언

아내와 나, 두 사람이 거주하던 집에 한 사람이 더 살게 됐다. 새로운 식구는 지난 3일 오후 아내의 컴컴한 배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딸이다. 출생 직후 속싸개에 싸여 있던 아이는 흰 구름을 뚫고 눈부시게 떠오른 천사의 모습이었다. 그랬다. 누군가는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해 "천국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나는 그 감격스러운 표현의 의미를 눈물을 흘리며 이해하게 됐다.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었다. 세 사람이 살기엔 집은 다소 좁았다.
'정무 감각'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정무 감각'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오전 9시쯤 대법원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등청(登廳)하던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묻는 뉴스1 기자의 질문에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사법부 대수술'에 비유되는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개선이 골자로 담겼다. 조 대법원장은 그와 관련해 짧은 입장을 밝혔을 뿐이지만 그 발언을 인용해 보도
'영포티'는 박찬욱 영화 '어쩔수가없다' 어떻게 봤을까

'영포티'는 박찬욱 영화 '어쩔수가없다' 어떻게 봤을까

요즘 '영포티'라 불리는 40대는 새천년 이후 'K컬처'의 기운을 실감한 세대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찬욱·봉준호·장준환·김지운 등 불세출의 영화인이 등장했다. 그 선두주자는 영화 '올드보이'를 연출한 박찬욱이었다. 올드보이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작으로 세계인을 매료시킨 K컬처의 상징이었다. 박 감독 특유의 미술 작품 같은 세련되고 독창적인 미장센과 서사가 특징이다.그 후로 20년이 지나 당시
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능'했나 '무능'했나

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유능'했나 '무능'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는 가시지 않았다. 기자는 하루아침에 경찰 1인자에서 내란 사건 공범으로 전락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모습이 아직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조 청장은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카리스마형 리더였다.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장점이었다. 그런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하며 비상계엄에 연루된 사실이 여전히 잘 믿기지 않는다.경찰관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 최근 만난 A 경무관(
이재명 정부 檢개혁 지지하는 검사들의 속사정

이재명 정부 檢개혁 지지하는 검사들의 속사정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5일 출범 후 처음으로 검찰 고위직인 고검장·검사장 33명(신규 보임 18명·전보 1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21일에는 중간 간부급인 차장·부장검사 665명을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에 인사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다. 검사들은 정부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분명한 것은 검찰 내 분위기가 인사 전후로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인사 전만 해도 검찰 간부들은 정부·여당이
윤석열·김건희 특검 수사 이후 '포토라인' 사라질까

윤석열·김건희 특검 수사 이후 '포토라인' 사라질까

포토라인은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드는 '통제선'이다. 본래 취지는 취재진이 몰릴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포토라인을 용인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다. 포토라인이 바닥에 배치되는 순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공개 소환한다'는 것을 예고한다.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등 전직 대통령들도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했다.포토라인이 금지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재명 정부서도 행안부는 실세부처?…'뜨거운 감자' 중수청

이재명 정부서도 행안부는 실세부처?…'뜨거운 감자' 중수청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초기 가장 주목받은 중앙부처는 단연 행정안전부였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려는 방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다.경찰국의 주요 업무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경찰 서열 다섯 번째 계급인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제청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 서열 1위 청장을 지휘하고 경찰관들이 가장
"대인이라 믿었는데"…尹계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대인이라 믿었는데"…尹계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까. 12·3 비상계엄은 선포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가사의한 일처럼 느껴진다. 당시 그는 대통령 임기가 무려 2년 6개월이나 남아 있었다.그는 정부 인사 탄핵과 입법 독재를 반복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세간에선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자신의 아내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었냐는 시선을 보낸다. 이외에도 다양한 가설이 계엄의 요인으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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