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 허용

앞으로는 동물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신규 개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지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양도·양수하려면 폐업 처리한 뒤 다시 신규 개설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반면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는 별도의 폐업 절차 없이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운영권을 넘길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중기 옴부즈

이민주 기자

흉물로 방치된 폐교가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지 않아 지역의 흉물로 남은 폐교를 대안교육기관 등이 무상으로 빌려 교육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고자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서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무상대부를 하려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상태여야 하는 등의 조건 때문에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 우려가 있었다.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구

이민주 기자

유튜브 등 콘텐츠 수익도 '수출 실적' 인정된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과거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수출 계약서'가 필수적이었다.이 때문에 크리에이터나 기업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플랫폼 약관'과 '정산 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민주 기자

국산 벌꿀도 '천연' 이름표 달 수 있어요

앞으로는 사양 벌꿀이 아닌 순수 국산 벌꿀에는 '천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공식품 등에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산 꿀은 꽃에서 채취한 100% 진짜 꿀이라고 해도 포장 등에 천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었다.하지만 수입 꿀은 국제 기준에 따라 'Natural Honey'(천연 꿀)로 표기돼 국내에 수입되면서 국내 양봉 농가가 역차별을

이민주 기자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활용 기준' 필요해요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기업이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도 어려워 학습 데이터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업계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

이민주 기자

농어촌민박 이제 저녁 식사도 가능해요

앞으로는 주변에 식당이 없는 농어촌민박에서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2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투숙객에게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다. 중식이나 석식 제공은 불가능했다.하지만 농어촌민박 특성상 주변에 식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투숙객과 민박 사업자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샀다.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투숙객과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식사를 제공할 수

이민주 기자

지자체에 남은 '연대보증' 폐지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최근까지 조례 등을 통해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했다.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빚을 제3자인 보증인이 대신 갚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 등으로 정부와 금융권(2010~13년), 대부업계(2019년)에서 폐지됐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연대보증 조례가 남은 75개 지자체에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했고 그

이민주 기자

식당 내 '붕붕뜀틀' 신고 부담 없어져요

앞으로 식당 등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형 '붕붕뜀틀'은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상 붕붕뜀틀은 '유기기구'로 분류돼 규모와 상관없이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해야 했다.이런 규정은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안전 확인을 받은 소형 붕붕뜀틀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신고 의무를 몰랐던 소상공인들이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등 애로를 겪었다.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민주 기자

굴착기·믹서트럭도 ‘움직이는 광고판’ 된다

앞으로는 덤프트럭 외에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다양한 건설기계 사용자가 기계에 사업자 자신의 광고를 표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34종의 건설기계 중 오직 덤프트럭 1종에만 자기 상호를 표시하는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런 규정이 굴착기나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유사한 장비를 소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광고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내왔다.이에 중소

이민주 기자

글램핑·카라반만 있어도 야영장업 가능할까요

앞으로 텐트 설치 공간 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만으로도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편의성과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캠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글램핑과 카라반 형태의 야영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그러나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텐트 설치 공간인 '야영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해서 글램핑장 등을 운영하려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글램핑장이나 카라반 캠핑장은 이미

이민주 기자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