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

열흘 사용했는데 한 달치 비용을 내라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비용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이 대거 개선된다.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 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이들은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유도선 선착장, 관로 매설 등에 쓰기도 한다.하지만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하천·소하천 점용 기간을 월 단위로만 계산하고

이민주 기자

현장심사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고요?

앞으로 HACCP, KS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 제도' 현장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2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HACCP 인증'과 '직접생산확인 제도' 모두 조사의 목적과 기준, 확인방법이 유사하지만 별도로 받아야 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현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하려면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품목에 따라 HACCP 인증도 또 받아야 한다.이에 업계에서

이민주 기자

푸드트럭 차량만 바꿨는데 폐업신고를 하라고요?

영업 도중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하는 소상공인들의 행정절차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1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영업 차량을 변경할 때마다 '영업 폐업 신고' 후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현재 휴게음식점의 경우 소재지나 시설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만 하면 되지만 푸드트럭은 단순 차량변경 시에도 신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컸다.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

이민주 기자

샴푸 리필하는 데도 자격증이 필요해?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샴푸, 린스 등의 화장품을 리필하는 형태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을 소분(리필)하는 행위를 '제조'로 규정하고 있어 화장품을 공병에 덜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상주해야만 한다.그러나 유럽 등 다수 국가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 생산 및 이용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이나 세제 등을 다회용기로 이용하거나 리필 판매하는 행위를 권장하고 있다.관련 업계에서

이민주 기자

건물주 아닌 상인 동의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끌어냈다.4일 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은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다소 과도하게 기준을 정하고 있어 해당 지역상인들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실제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4개 자치구

이민주 기자

우리 동네에선 40대도 청년이랍니다!

앞으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청년몰'에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상인의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전통시장 청년몰에 입점하려면 점주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한다.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부 청년 인구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없어 청년몰 입주율이 낮았다.이런 지방 중소도시의 애로를 접한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법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정의할 때 지역별 상황에

이민주 기자

화물차도 한 번에 셀프주유 할 수 있게된다

셀프주유소의 1회 주유량과 주유시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셀프주유소는 관련 법에 따라 1회 주유할 수 있는 주유량이 휘발유 100L, 경유 200L로 제한돼 있다.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소비자가 직접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1회 주유시간 역시 4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다만 이 때문에 연료탱크 용량이 큰 대형 화물차나 건설장비기계 등 경유 차량은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경

이민주 기자

실내공기질 측정, 왜 PC방만 갖고 그래!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한 결과다.2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던 PC방의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중기 옴부즈만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은 관련 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PC방의 경우 연면적 300㎡ 이상 경우 연 1회 실

이민주 기자

친절한 키오스크를 아시나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친절한' 키오스크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9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키오스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수집이 어려운 문제로 상용화가 어려웠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지원, 큰글씨 지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영상 수집이 필요하다.문제는 개인정보

이민주 기자

친환경 세제, 거품 안 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콩, 코코넛 등 천연재료로 만든 세제라 하더라도 거품이 나지 않으면 '친환경인증'(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어려운 현행 시험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2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재 주방용 세제가 환경표지 인증을 얻으려면 일정량의 물에 세정제 등을 녹여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으로 시험을 받아야만 한다.그러나 콩, 코코넛 등으로 만든 계면활성제의 경우 거품이 물에 녹아 인증 시험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환경부에 친환경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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