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박승 "집값이 모든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주택 무제한 공급해야"

집값이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새 정부는 소득 대비 집값을 지금의 절반으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고 보유세를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개발 등을 세간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집값 상승률을 매년 0% 내로 절대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로 '부동산

김혜지 기자

박승 "IMF보다 심각한 장기침체 위기…노동·규제 등 전면 개혁 시급"

"지금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0% 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성장이 없는 사회에서 분배나 복지는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성장 동력의 회복입니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박 전 총재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경제 정책에 직간접으로 관

김혜지 기자

"관광 키우면 경제 산다"…여행리더들, 李정부에 '산업 재설계' 요청

여행업계 리더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관광을 '정책'이 아닌 '전략'으로 설계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관광 통계의 부정확성과 인재 유출, 공연 콘텐츠의 해외 집중 등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고 K-콘텐츠·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외래객 유치 전략으로 '관광산업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관광은 저성장 시대 한국 경제의 해법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관광 통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관광산업, 반도체·車처럼 키워야…대통령 직속 조직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관광을 산업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업계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저출생·고령화·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앞에서 관광은 더 이상 여가의 영역에 머물 수 없으며, 국가 경제를 살릴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요구다.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이 1%를 밑돌고 극심한 내수침체로 자영업자 100만 폐업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외국인 내한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수출 못지 않은 외화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내수 경기도 부양할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박재완 전 장관 "주52시간 근로, 연단위로 개편…원격근무 확대해야"

노동 분야의 경직적인 법령과 제도, 관행이 꽤 있습니다. 현재 주당 52시간인 근로 단위 기간을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바꿔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개혁'이란 것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할 때 진정성이 생깁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70)은 지난 2일 서울 금호동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향후 경제·노동 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관료 출신

이철 기자

"의정갈등 최우선 해법은 '신뢰 회복'…대화 거부 명분 없어"

전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창구는 끊어진 지 오래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 중 상당수는 여전히 병원과 학교 현장을 떠나있다. 전문가들은 2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단추로 '신뢰 회복'을 꼽았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유도, 지역·필수의료 회복,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 등이 이재명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거론된다.의정 갈등 해소 출발점은 '신

조유리 기자, 강승지 기자, 김규빈 기자

"사법개혁 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하급심 강화가 시작"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민주당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특히 지난달 28일 발간한 대선 공약집의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에서

윤다정 기자, 김기성 기자, 홍유진 기자

"검찰개혁 순리적으로…중수청·경찰 전문성 키워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이 외에도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전문가들은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수사 범위를 손질하고, 검사 외에도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홍유진 기자

'13년 박힌 못' 유통산업발전법…"새 정부가 뽑아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3년 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더 이상 규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부 한 모도 온라인 마켓에서 배송하는 시대에 지금의 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업계와 학계에선 새 정부가 낡은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에 제한되는 사항은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

문창석 기자

청년 일자리 정책 재설계해야…3대 요인

산업화와 세계화를 넘어, 다음의 과제는?지난 반년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다. 국민 사이의 정치적 양극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고,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크고 작은 논쟁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청년층의 삶과 일자리 문제 역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역사를 되짚어 보며 우리의 현재 위치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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