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이렇게 바뀐다

中企 '글로벌'로 키우고 소상공인 코로나 빚 '탕감' 추진

이재명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전 정부의 성장 지원과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글로벌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한층 더 구체화했다.소상공인 정책은 채무조정과 탕감 등 금융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이 요구해 온 내용을 담은 정책에 업계 역시 기대감을 나타내며 빠른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글로벌에 방점…'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이민주 기자

이재명號 출범에 바뀌는 복지 로드맵…'약자복지'→'기본사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복지 정책도 대전환이 예상된다. 선별을 통한 '약자 복지'를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국가가 전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가 부각될 전망이다.연금 정책의 경우 지난 정부가 강조했던 '재정 안정'보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약자 선별복지에서 전국민의 삶 강조하는 '기본사회'로 패러다임 전환7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복지 기본

김유승 기자

"국민과 '진짜 의료개혁' 추진…공론화위, 지속가능 로드맵 만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앞에 '진짜', '국민이 지지하는' 등 수식어를 붙여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1년 4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봉합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과제로 넘어왔다.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까지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

강승지 기자, 김규빈 기자

"벤처투자 40조 시장 연다"…새 정부에 벤처·스타트업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이 '벤처투자 시장을 4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약속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했었던 만큼 새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서다.이 대통령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육성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AI 등 국내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 원

이정후 기자

이재명 정부 인구 정책은…자녀 낳으면 대출금 감면·소득세 인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앞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 지원금을 대출한 후 자녀 수에 따라 전액 감면해 주거나,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출산 가구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부상할 전망이다.다만 각 대책이 여전히 정책 나열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앞으로 저출산 추세를 뒤

김유승 기자

李, 尹 토건 환경정책 중단·4대강 보 전면 개방…AI 홍수대응 '유지'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환경·기후 정책 기조 상당수가 수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생태 복원 중심 공약은 윤석열 정부의 토목 기반 기후 대응과 대조된다.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보 운용 방향 등이 대전환할 것으로 보인다.4대강 재자연화·기후대응댐 폐기·축소 초읽기…물 정책 대전환 예고6일 정치권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8대 환경공약'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주 4.5일제' '노랑봉투법' 이재명 정부 노동권 전면 개편 예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며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상징적인 정책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추진을 내세움과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노동이사 도입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하는 방식과 기준을 시대에 맞게 바꾸되,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동반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새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

나혜윤 기자

에너지 정책, 정쟁 넘어 실용…에너지 믹스와 기후에너지부

지난 8년간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입장을 둘러싼 정치·이념 대결의 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윤석열 정부의 탈-탈원전 정책을 거쳐, 이재명 정부에서는 '에너지 믹스'를 통한 실용적 균형을 모색한다. 에너지 믹스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특성을 살린 조합으로 전력 수급 안정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공약집에서는 재생에너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는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김승준 기자

한국형 미스트랄 AI에 정책수석 신설…이재명 정부 AI 정책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국가대표급 AI 기업이 한국에도 생길 전망이다. 투자는 민관 합작으로 일정 기간 이상 이뤄진다. 벤치마킹 할 모델은 유럽 AI의 자존심이 프랑스 미스트랄AI다.또 다양한 AI 정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CAIO)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AI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이런 내용으로 성장 부문 공약을

윤주영 기자

AI 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공공 의대 신설·지역 연계 '온동네 초등돌봄'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다소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대신 '공공 의대' 신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자체 연계형 '온동네 초등돌봄'과 같은 이재명식 정책들로 교육 현장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AI 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교육 자료'로 5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이 대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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